제도 추진 배경

•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(‘18.12.4) 이후,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진단에 대한 필요성 제기
• 열수송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소유로 도심‧인구밀집 지역에 매설되어 있으며, 노후화가 증가하는 추세
•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 열수송관의 건전성 확보 필요

대상
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자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, 동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,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
• 준공된지 2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

법적근거